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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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문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정답은 0개다.
㉠ 공모는 사전 모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 승낙만 하고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이른바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