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였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의 의무가 없는 자도 장소적 이전을 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단순히 사체를 방치함으로써 사체유기죄를 범할 수 있다.
㉢ 살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해의 목적을 수행할 때 사후 사체의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 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 오다가 약효가 없어 사망하여 그 사인이 명백한 자라도 그 사체에 대한 검시를 방해하는 것은 변사체검시방해죄를 구성한다.

㉠(O), ㉡(O), ㉢(X), ㉣(X)

㉠(O), ㉡(X), ㉢(X), ㉣(X)

㉠(X), ㉡(X), ㉢(O), ㉣(O)

㉠(O), ㉡(X), ㉢(X), ㉣(O)

옳고 그름은 장제 의례를 갖춘 화장(O) — 의무 없는 자의 단순 방치(X) — 사체를 그대로 두고 도주(X) — 사인이 명백한 사체의 검시 방해(X) 순이다.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사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사체유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유기는 법률·계약·조리상 장제나 감호의 의무가 있는 자만 범할 수 있어, 의무 없는 자가 단순히 방치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살해한 장소에 사체를 그대로 두고 떠난 것은 은닉을 위한 별도의 행위가 없어 사체은닉죄가 되지 않는다.
질병으로 치료받다 사망해 사인이 명백한 자는 변사자가 아니므로 그 검시를 방해해도 변사체검시방해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