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파업은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치지 않고 다수 근로자가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하는 실력행사이므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작위의무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퇴거불응죄는 조문 자체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이지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다.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조리·사회상규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부정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