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범과 공범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O) ㉡(X) ㉢(X) ㉣(X) ㉤(X)

㉠(X) ㉡(O) ㉢(O) ㉣(O) ㉤(X)

㉠(X) ㉡(X) ㉢(O) ㉣(O) ㉤(X)

㉠(X) ㉡(X) ㉢(O) ㉣(O) ㉤(O)

㉢·㉣만 옳고 ㉠·㉡·㉤은 그른 조합이 정답이다.
㉠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되므로,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에 이른 경우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문제된다.
㉢ 공모는 암묵적 의사연락으로 족하고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옳음).
㉣ 실행착수 전의 방조라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옳음).
㉤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도 규범적·심리적 우위에 따른 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