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발생하고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는 법적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고의는 자신의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므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

㉠㉣

㉡㉢

㉢㉣

적절한 것은 ㉠과 ㉣이다.
㉠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켜 침해에 이르렀다면 작위범으로 봄이 원칙이고, ㉣ 직무상 방지의무 있는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에서도 발생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