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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장이 실시할 의무를 지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의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국가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 시설 운영자가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이 회계부정이 발견된 시설에 대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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