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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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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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의해 예술인도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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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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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해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근거를 폐지하거나 대체한 바 없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에 따라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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