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념이 등장한 시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한 이념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가 집권한 이후 실제로 추진된 정책 수단이자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므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번이 옳지 않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통해 서구 경제에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는 물가와 실업이 반비례한다는 기존 전제를 무너뜨려 케인스주의 처방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므로 2번과 3번은 배경으로 옳다.
또한 전후 복지국가의 토대였던 완전고용이 무너지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은 늘어난 반면 조세 수입은 줄어 국가 재정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가 시장 중심의 개혁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뒷받침했으므로 4번과 5번도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