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 참…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다음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 참여 단계는?A시(市) 내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의 고독사 대응 및 예방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관련 주민모임은 이 계획의 결정권한을 A시가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계획내용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의사결정의 책임까지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1
시민통제
2
권한위임
3
협동관계
4
회유
5
상담ㆍ자문
해설
제시된 사례는 최종 결정권한이 행정기관에 있으나 주민과 협상하며 결정의 책임까지 나누려는 상태이므로 협동관계(파트너십) 단계에 해당한다.
아른스테인은 주민참여를 비참여(조작ㆍ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ㆍ상담ㆍ회유), 주민권력(협동관계ㆍ권한위임ㆍ주민통제)의 8단계로 구분하였다. 협동관계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력의 재분배가 시작되는 첫 단계로, 행정과 주민이 협상을 통해 계획을 조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 권한위임은 주민이 우월한 결정권을 확보해 행정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 단계여서 사례와 다르다.
- 주민통제는 주민이 계획 수립과 집행, 운영까지 장악하는 단계여서 결정권한이 행정에 있는 사례와 맞지 않는다.
- 회유ㆍ상담ㆍ자문은 최종 판단을 행정이 독점하는 형식적 참여여서 책임 공유가 없는 사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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