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에서는 과대보상자도 불공정을 지각하므로,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해 차이가 있으면 과소보상이든 과대보상이든 불공정성을 느끼고 이를 줄이려 동기화된다고 본다. 과소보상은 불만, 과대보상은 부담감·죄책감으로 나타난다.
투입·산출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해 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것은 이론의 핵심 전제이다.
불공정 해소 방법에는 투입·산출의 실제 변경 외에 자신이나 준거인에 대한 지각의 왜곡, 준거인 변경, 이탈 등이 포함된다.
노력·기술·경험은 투입, 보수·인정·승진은 산출(결과)의 예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분석 단위로 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입장이므로, 방법론적 집단주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선택이론은 정치·행정 현상을 이기적·합리적 개인들의 선택이 모인 결과로 설명하며,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적용한다.
인간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정부·관료·투표 같은 비시장 영역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한다.
뷰캐넌과 털럭이 이론을 체계화했고, 오스트롬(V. Ostrom)이 이를 행정학에 도입했다.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은 시장·참여·신축·탈규제의 네 모형으로, 자유민주주의 모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터스는 전통적 관료제 정부의 대안으로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신축(유연) 모형, 탈규제 모형을 제시하고, 각 모형의 문제 진단과 구조·관리·정책결정·공익 기준을 비교하였다.
시장 모형은 관료제의 독점을 문제로 보고 경쟁과 분권화를 처방한다.
참여 모형은 계층제를 문제로 보고 하위 구성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를 처방한다.
탈규제 모형은 내부 규제를 문제로 보고 관리 재량의 확대를 처방한다.

「지방공무원법」상 강임에는 같은 직렬에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다른 직렬로는 이동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전입시킬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총액배분 자율편성과 결합한 하향식(top-down) 방식이므로, 세부 업무와 단가로 금액을 쌓아 올리는 상향식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부 업무·단가 기준의 상향식 산정은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곱해 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에 가깝다. 프로그램 예산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단위(프로그램)를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화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편성·집행·결산·평가의 예산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프로그램 단위로 포괄 표시하여 총체적 재정배분을 파악할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하지 않은 여건의 사람을 다르게(차등) 취급하는 것이므로,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로 수직적 형평성의 예이다. 설명의 예시는 맞지만 정의가 수평적 형평성과 혼동되어 있다.
사회적 형평성은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이 강조한 가치이다.
롤스의 『정의론』(차등의 원리)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의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제시문은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른 사건의 발생 확률을 판단하는 교차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교차영향분석은 사건들 사이의 상호 영향을 조건부 확률로 추정하여,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미래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식견 있는 판단을 끌어내는 판단적 미래예측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대안이나 문제를 창출하는 집단 기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익명의 전문가들에게 반복 설문과 피드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이다.
선형경향추정은 과거 시계열 자료의 추세를 연장하는 추세연장적(투사) 예측 기법이다.

「국가재정법」은 정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므로, 90일 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90일 전은 헌법상 국회 제출 기한이고, 「국가재정법」은 이보다 앞당겨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는 신공공관리론의 정부 역할이므로,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가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serving)로 보고,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권자로 대우할 것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을 비판·극복하려고 등장했으며, 민주적 시민이론·공동체론과 함께 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담론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활용한다.
공익은 개인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대화)의 결과로 본다.
관료의 책임은 시장 기준만이 아니라 헌법·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 등 다면적이라고 본다.

팀제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이다.
팀제는 관료제의 경직성과 병리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유기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ㄱ(틀림): 핵심 기능만 남기고 집행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네트워크(가상) 조직의 특징이다.
ㄴ(옳음): 역동적 환경에 대한 유연한 적응과 신속한 문제해결은 팀제의 장점이다.
ㄷ(틀림):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조정수단인 것은 민츠버그의 기계적 관료제이다.
ㄹ(옳음): 팀제는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새로운 의식·행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등장하였다.

옹호연합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옹호연합모형은 정책하위체제 안에서 신념을 공유하는 연합들이 경쟁·학습하며 정책이 변동한다고 보며, 신념체계를 규범적 핵심 → 정책 핵심 → 이차적 측면의 위계로 구분한다.
ㄱ(옳음):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삼아 정책변화를 설명한다.
ㄴ(옳음): 정책지향학습은 연합 내부뿐 아니라 연합 간에도 일어난다.
ㄷ(틀림): 행정규칙·예산배분·법규 해석 등의 결정은 가장 변하기 쉬운 이차적 측면에 해당한다.
ㄹ(틀림): 규범적 핵심 신념은 특정 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책 영역에 걸친 근본적 가치이다. 변화 가능성이 가장 작다는 점은 맞지만 적용 범위 설명이 틀렸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것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등록재산의 공개로, ㄱ과 ㄴ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다. 종교 중립·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법상 의무이다.
ㄱ(해당):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ㄴ(해당): 등록의무자 중 일정 직위 이상의 등록재산 공개를 규정한다.
ㄷ(비해당): 종교 중립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비해당): 품위 유지의 의무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이다.

정책 기준과 목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 집행기관 특성,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집행자의 성향을 변수로 제시한 것은 반 미터와 반 혼의 정책집행 모형이다.
반 미터와 반 혼은 하향적 접근에 입각해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여섯 가지 변수의 집행 모형을 제시하였다.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연구는 일선관료가 처한 업무 환경과 그 대응(단순화·정형화 등)을 다룬다.
오스트롬의 제도분석 연구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공유자원 관리 등 집합행동 문제를 다룬다.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은 문제의 추적 가능성, 법령의 집행 구조화 능력, 비법률적 변수로 집행 성공 요인을 제시하였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5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한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계속비의 지출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융통하는 제도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공기업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면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정책문제 구조화기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ㄷ과 ㄹ이다.
ㄱ과 ㄴ은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원인을 식별하는 것은 계층분석,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은 가정분석이다.
ㄱ(틀림): 가능성 있는 원인·개연성 있는 원인·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는 기법은 계층분석이다.
ㄴ(틀림):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은 가정분석이다.
ㄷ(옳음): 시네틱스는 문제 간 유사성을 인지하면 문제해결 능력이 커진다는 가정에 기초한 유추분석이다.
ㄹ(옳음): 분류분석은 문제상황을 정의·분류하는 데 쓰이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기법이다.

점수법은 평가요소 선정과 가중치 부여에 주관이 개입하므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수법은 계량적 방법이지만, 어떤 평가요소를 고르고 요소별 비중을 얼마로 할지는 평가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객관적 증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배치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서열법은 직무 전체를 상대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를 정하고 평가 직무의 요소를 기준직무와 비교해 상대적 가치를 판단한다.

리더-구성원교환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이 이론은 리더가 구성원마다 서로 다른 교환관계(내집단·외집단)를 맺는다고 보며, 후기 연구에서는 모든 구성원과 고품질 관계를 맺는 리더십 만들기를 강조한다.
ㄱ(옳음): 고품질 교환관계의 내집단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ㄴ(옳음): 리더와 구성원이 낯선 관계에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ㄷ(틀림): 이 이론은 리더가 구성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모든 구성원에 대한 동일 대우를 전제하지 않는다.
ㄹ(틀림):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를 더 높은 도덕성·동기 수준으로 이끄는 관계는 번스의 변혁적 리더십 설명이다.

라스웰이 『정책학 소개』에서 제시한 정책학의 특성은 맥락지향성, 문제지향성, 방법의 다양성(연합학문지향성)이므로, 이론지향성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학은 실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지향적 학문으로 출발했으며, 이론지향성은 라스웰이 제시한 특성이 아니다.
라스웰의 1951년 논문 「정책지향」은 정책학의 출발점으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정책학 연구는 정책형성·집행·평가·변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드로는 정책결정을 상위정책결정, 정책결정, 정책결정 이후 단계로 나누는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공공가치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ㄷ과 ㄹ이다.
ㄱ과 ㄴ은 학자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공공가치 지도그리기는 보즈만, 공공가치 회계는 무어가 제시하였다.
ㄱ(틀림):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공공가치 지도그리기는 보즈만이 제안한 도구이다.
ㄴ(틀림): 공공기관이 생산한 순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는 무어가 제시하였다.
ㄷ(옳음): 무어의 전략적 삼각형은 공공가치,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으로 구성된다.
ㄹ(옳음): 시장과 공공부문 모두 공공가치 실현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고 본다(보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