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4년 1회차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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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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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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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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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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