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1[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교육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하는 개념으로 사회화라는 개념이 쓰이게 되었다.
    2
    교육의 기초인 양육은 물질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조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3
    조작적 정의를 견지하는 학자들은 교육을 '인간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4
    훈련(training)은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교육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념체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교육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훈련을 신념체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교육으로 설명한 것이다.

    훈련(training)은 특정한 기능이나 기술을 반복 연습으로 익히게 하는 제한적·부분적 행동 변화를 뜻하며, 신념체계 전체를 바꾸는 전인적 교육과 구별된다.

    •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사회의 가치·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개념이 쓰였다.
    • 양육은 물질적 원조와 함께 정신적·심리적 조력을 포괄한다.
    • 정범모 등 조작적 정의를 취하는 학자들은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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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다음 글은 어느 동기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 A교사는 평소 수업 준비 및 연수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온 결과, 학생들의 성적 및 수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같은 학교 동료교사 B는 그동안 수업 준비나 연수에 시간과 열정을 훨씬 더 적게 쏟는 편이어서 늘 학생들의 성적이나 수업 만족도가 낮았다.
    • 그런데 최근 실시한 연구수업에서 동료교사 B가 학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A자신보다 더 높은 학교장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그 일 이후 A교사는 수업에 대한 열정에 회의를 느끼면서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연수 시간을 현저히 줄이게 되었다.
    •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의 비율과 타인의 노력에 대한 성과의 비율을 비교하여 같지 않다고 느낄 경우 원래의 동기를 변화시키게 된다.
    1
    목표설정이론
    2
    동기위생이론
    3
    공정성이론
    4
    기대이론
    해설

    제시문은 공정성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성과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투입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을 해소하려 한다고 본다.

    •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동기를 높인다고 본다.
    • 동기위생이론은 직무 만족을 높이는 동기요인과 불만을 줄이는 위생요인을 구분한다.
    • 기대이론은 노력이 성과로,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기대와 보상의 가치가 동기를 결정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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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민간경제와 교육재정의 특성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경제는 등가교환 원칙에 의하여 수입을 조달하지만, 교육재정은 합의의 원칙에 의한다.
    2
    민간경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교육재정은 항상 잉여획득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민간경제는 존속기간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교육재정은 단기성을 가진다.
    4
    민간경제는 양입제출의 회계원칙이 적용되는 데 반해, 교육재정은 양출제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옳은 것은 민간경제는 양입제출, 교육재정은 양출제입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민간경제는 수입 규모에 맞추어 지출을 정하지만, 교육재정은 필요한 교육 경비를 먼저 산정하고 그에 맞추어 수입을 확보하는 양출제입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경제는 등가교환에 따른 합의 원칙으로, 교육재정은 조세 등 강제 원칙으로 수입을 조달한다.
    • 잉여 획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민간경제이고, 교육재정은 수지 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경제는 단기성을, 교육재정은 존속의 영속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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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교육행정의 원리로서 '민주성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1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ㆍ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2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둔다.
    3
    가계가 곤란한 학생이 능력이 있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4
    교육행정 활동에서는 최소한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해설

    민주성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협의회를 두는 것이다.

    민주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에 국민과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그 제도적 장치이다.

    • 일반행정에서 분리·독립하고 정치·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자주성의 원리이다.
    • 능력 있는 가계 곤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리이다.
    •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효율성(능률성)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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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이고, 교육감은 의결기관이다.
    2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와 독립되어 있다.
    3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4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된다.
    해설

    옳은 것은 교육감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이렇게 규정하였고,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이었다(제18조).

    • 교육위원회는 의안을 심사·의결하는 기구이고 교육감이 집행기관이다.
    •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이므로 지방의회와 독립되어 있지 않다(제4조).
    •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는 직선제 도입 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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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단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절대 영점'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는?
    1
    명명척도(nominal scale)
    2
    서열척도(ordinal scale)
    3
    동간척도(interval scale)
    4
    비율척도(ratio scale)
    해설

    절대 영점을 포함하는 척도는 비율척도이다.

    비율척도는 동간성과 함께 '없음'을 뜻하는 절대 영점을 가져 사칙연산과 비율 비교가 가능하며, 길이·무게 등이 해당한다.

    • 명명척도는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나 번호일 뿐이다.
    • 서열척도는 순위 정보만 있고 간격이 같지 않다.
    • 동간척도는 간격이 같지만 영점이 임의로 정해진 상대 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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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상대평가, 절대평가)
    1
    신뢰도 강조, 타당도 강조
    2
    규준 지향, 목표 지향
    3
    편포 곡선 기대, 정상분포 곡선 기대
    4
    선발적 교육관 강조, 발달적 교육관 강조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대평가는 편포, 절대평가는 정상분포를 기대한다는 짝이다.

    실제로는 반대로, 상대평가는 학생 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정상분포를 기대하고, 절대평가는 대부분의 학생이 목표에 도달하는 부적 편포를 기대한다.

    • 상대평가는 신뢰도를, 절대평가는 타당도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 상대평가는 규준 지향, 절대평가는 목표 지향 평가이다.
    • 상대평가는 선발적 교육관, 절대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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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기 중심의 평가에 기원을 두고 있는 수행평가는 인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2
    수행평가는 아는 것과 수행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각에서 대두되었다.
    3
    수행평가는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다양한 방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4
    수행평가는 학생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수행한 공동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행평가가 인지적 영역 중심 교과에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행평가는 실기 평가에서 출발했지만, 서술형·논술형, 실험·실습, 프로젝트 등으로 인지적 영역의 고차적 사고능력까지 평가하므로 모든 교과에 적용될 수 있다.

    • 수행평가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자각에서 대두되었다.
    • 결과뿐 아니라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 평가한다.
    • 개인 활동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한 공동 활동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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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평생학습사회에서 학력은 전통적인 학교체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인증 시스템이 아닌 것은?
    1
    학점은행제
    2
    평생교육사 자격제
    3
    독학학위제
    4
    문하생 학점ㆍ학력 인정제
    해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인증 시스템이 아닌 것은 평생교육사 자격제이다.

    평생교육사 자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으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위를 받게 한다.
    • 독학학위제는 시험을 거쳐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문하생 학점·학력 인정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전수받은 학습을 학점·학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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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담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수정 또는 변화시켜 정서적 장애와 행동적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데 상담의 중점을 둔다. 정서적 장애는 주로 비적응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로서, 이 잘못된 사고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상담의 주요 과제라고 본다.

    1
    인지적 상담
    2
    행동 수정 상담
    3
    인간 중심 상담
    4
    의사결정적 상담
    해설

    제시문에 해당하는 상담이론은 인지적 상담이다.

    인지적 상담은 정서적·행동적 문제가 비적응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잘못된 사고 과정을 찾아 수정·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엘리스의 합리적-정서적 치료와 벡의 인지치료가 대표적이다.

    • 행동 수정 상담은 사고보다 관찰 가능한 행동을 강화·소거 등 학습 원리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둔다.
    • 인간 중심 상담은 공감·무조건적 존중·진실성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자아실현 경향을 촉진한다.
    • 의사결정적 상담은 진로 등 선택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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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성평가는 학생 성적의 판정 및 진급 자격을 부여하거나 당락을 결정짓기 위해 시행된다.
    2
    형성평가는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3
    총괄평가는 교수ㆍ학습이 완료된 시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할 때 활용한다.
    4
    형성평가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강화 역할을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성평가가 성적 판정과 진급·당락 결정을 위해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성적 판정, 자격 부여, 당락 결정은 교수·학습이 끝난 뒤 실시하는 총괄평가의 기능이며, 형성평가는 수업 진행 중 학습 진전을 확인하고 교정하기 위한 평가이다.

    • 형성평가 결과는 교사가 학습지도 방법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 총괄평가는 교수·학습 완료 시점에 목표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 형성평가는 즉각적 피드백을 주어 학생의 학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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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인지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ies)에 기초한 수업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한다.
    2
    주어진 내용을 분명하게 조직적으로 제시한다.
    3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성, 호기심, 놀라움을 강조한다.
    4
    새로운 내용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설

    인지학습이론에 기초한 수업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인지학습이론은 작업기억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므로, 정보의 양을 늘리기보다 핵심 내용을 선별하고 조직해 제시하는 것을 중시한다.

    • 내용을 분명하고 조직적으로 제시하면 정보의 부호화를 돕는다.
    • 다양성·호기심·놀라움으로 주의를 끌고 유지하는 것은 정보처리의 출발점인 주의를 돕는다.
    • 새 내용과 기존 지식을 연결하면 유의미한 부호화와 장기기억 저장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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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조선시대 성균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반(귀족)의 자제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2
    성현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3
    강독, 제술, 서법 등이 교육내용이다.
    4
    생원이나 진사가 되기 위한 준비기관이다.
    해설

    성균관에 대한 옳은 설명은 강독, 제술, 서법이 교육내용이라는 것이다.

    성균관에서는 경서를 읽고 해석하는 강독, 글을 짓는 제술, 글씨를 익히는 서법을 가르쳤으며, 문묘의 제례와 함께 인재 양성을 핵심 기능으로 삼았다.

    • 입학 자격은 원칙적으로 생원·진사였으므로 양반 자제라고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 문묘 제향 기능도 있었지만 주목적은 고급 관리가 될 인재의 교육이었다.
    • 생원·진사는 입학 자격이므로, 성균관은 이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대과(문과) 준비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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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라 취학전 아동의 주도성(initiative)을 격려하기 위한 수업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어울리는 옷을 스스로 선택하고 등장인물이 되어 실연하면서 학습에 참여하게 한다.
    2
    짧고 간단한 숙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이 많은 과제를 내어주고, 향상 점검점(check point)을 설정하여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학습하도록 격려한다.
    3
    유명한 위인들의 생일을 표시한 달력을 만들어 각각의 생일마다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탐색하게 한다.
    4
    수학문제를 틀렸을 경우, 다른 어린이들의 모범답안을 보여주어 자신의 문제풀이 과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해설

    주도성을 격려하는 지침은 좋아하는 이야기에 맞는 옷을 스스로 골라 등장인물이 되어 실연하게 하는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의 과업인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해 활동을 시작하는 경험을 격려해야 한다.

    • 짧은 과제에서 시작해 점검점을 두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게 하는 것은 학령기의 근면성을 기르는 지침이다.
    • 위인의 업적을 토론하고 미래 직업을 탐색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을 돕는 지침이다.
    • 틀린 문제를 다른 어린이의 모범답안과 비교하게 하는 것은 주도성 격려보다 학령기 과제 수행 지도에 가까우며, 비교로 위축감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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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수업모형의 하나인 '협동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성취할 수 있는 명확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효과적이다.
    2
    효과적인 협동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질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4
    협동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에 바탕을 둔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필요하다.
    해설

    협동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질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동학습은 능력·성별 등이 서로 다른 학생들로 이질집단을 구성해 서로 가르치고 도우며 배우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취할 명확한 공동 목표가 있어야 효과적이다.
    • 개인 책무성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집단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한다.
    • 신뢰에 바탕을 둔 긍정적 상호의존관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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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평생교육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발달을 고려하여 여러 교육간의 연계와 결합을 추구한다.
    2
    때와 상황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지식, 인격, 이성이 변증법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4
    교육은 문화 유산의 전달 수단이 되고, 인재선별의 기능을 한다.
    해설

    평생교육체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교육이 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이 되고 인재선별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문화유산 전달과 인재 선별은 전통적인 학교교육 체제의 기능으로, 평생교육체제는 교육을 생애 전반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해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인간의 통합적 발달을 위해 여러 교육 간의 연계와 결합을 추구한다.
    • 때와 상황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 지식·인격·이성이 학습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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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갈등론적 관점에서의 학교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교육의 기능을 부정적, 비판적으로 본다.
    2
    학교교육은 기존의 사회구조를 재생산한다.
    3
    학교교육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4
    학교교육은 계급구조와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해설

    갈등론적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교육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학교교육이 사회의 안정과 통합,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의 관점이다.

    • 갈등론은 학교교육의 기능을 부정적·비판적으로 본다.
    • 갈등론은 학교교육이 기존 사회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 갈등론은 학교교육이 계급구조와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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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1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분적, 법적 제약을 철폐한다.
    2
    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한다.
    3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조건을 정비한다.
    4
    저소득층 아동들의 기초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보상교육을 제공한다.
    해설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한 조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결과의 평등은 학업성취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불리한 처지의 학생에게 더 많은 자원을 주는 보상적 조치를 요구한다.

    • 신분적·법적 제약을 철폐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이다.
    •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다.
    • 교육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는 것은 교육조건(과정)의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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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듀이(Dewey) 교육관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적 가치보다는 아동의 흥미를 더 중시하는 아동 중심적 교육관이다.
    2
    이론 중심의 전통적 교육관에 대해 비판적이다.
    3
    학습자 경험의 재구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관이다.
    4
    전통주의와 진보주의 교육 사이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
    해설

    듀이 교육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가치보다 아동의 흥미를 더 중시하는 아동 중심적 교육관이라는 설명이다.

    듀이는 아동의 흥미와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학교를 작은 사회로 보고 민주사회의 가치를 함께 강조했으며, 극단적 아동 중심주의를 비판하였다.

    • 듀이는 이론 중심의 전통적 교육을 비판하였다.
    • 교육을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과 성장으로 보았다.
    • 『경험과 교육』에서 전통주의와 극단적 진보주의 모두를 비판하며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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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13년 1회차
    현행 교육 관련법에서 교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장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는 교원이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행범인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 교원이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14조의 내용이다.
    • 교권 존중과 부당한 간섭 금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내용이다.
    • 특정 정당·정파를 위한 학생 지도·선동 금지는 교육기본법 제14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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