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시장균형에서의 소비자잉여는 18이다.
균형 조건: $9-P=2P$
균형가격과 거래량: $P=3,\ Q=6$
수요곡선의 가격 절편(최대 지불용의)은 $Q_D=0$일 때 $P=9$이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균형가격 위의 삼각형이므로 $\dfrac{1}{2}\times 6\times(9-3)=18$

달러 수요 증가로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면 대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높아지므로,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달러 수요가 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원화 가격, 곧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같은 원화 가격의 수출품이 달러로는 더 싸게 표시되므로 수출 경쟁력이 커진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의 정의 그대로이므로 옳다.
수입 상품의 원화표시 가격 상승: 같은 달러 가격에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옳다.
유학 자녀 생활비를 보내는 부모의 부담 증가: 같은 달러 송금에 더 많은 원화가 들므로 옳다.

새로운 장기균형에서는 물가수준은 낮아지지만 산출량은 원래의 잠재산출량 수준으로 동일하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단기에는 물가와 산출량이 모두 하락하지만, 경기침체로 임금·기대물가가 하락하면서 단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장기 총공급곡선은 잠재산출량에서 수직이므로 결국 산출량은 잠재산출량으로 복귀하고 물가만 낮은 수준에 머문다.
물가와 산출량이 모두 높아진다: 총수요 감소의 결과와 정반대다.
물가와 산출량이 모두 낮아진다: 단기균형의 모습이며 장기에는 산출량이 복귀한다.
물가는 동일하고 산출량만 감소한다: 장기에는 산출량이 아니라 물가가 조정된다.

고정비용이면서 매몰비용인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정비용 가운데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매몰비용이 된다.
예컨대 이미 지불하고 환불받을 수 없는 임대료나 특수 설비 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한 고정비용이면서 동시에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이다.
지출 후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매몰비용의 정의로 옳다.
매몰비용의 기회비용은 0: 회수할 수 없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므로 옳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 어떤 선택을 하든 변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결정에서 무시해야 하며 옳다.

자본이동이 완전하고 변동환율제인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확대금융정책 후 환율이 상승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확대금융정책으로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낮아져 자본이 유출되고, 외화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자국 통화 절하)한다. 그 결과 순수출이 늘어 IS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소득이 증가한다.
반면 확대재정정책은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 유입 → 환율 하락 → 순수출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효과가 없다.
확대재정정책 후 환율 하락, 소득 증가: 환율 하락은 맞지만 순수출 감소로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확대재정정책 후 환율 상승, 소득 증가: 자본 유입으로 환율은 하락한다.
확대금융정책 후 환율 하락, 소득 증가: 자본 유출로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은 최대 10조 원 증가한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민간에 1조 원을 지급하므로 본원통화가 1조 원 증가한다.
현금통화비율 0%, 초과지급준비금 0이므로 통화승수 = $\dfrac{1}{0.1}=10$
통화량 변화 = $10\times 1=10$조 원 증가

효율적 임금은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균형 임금보다 낮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업은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노동자의 근로 의욕·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직·태만이 줄어 이윤이 오히려 커진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임금이 균형보다 높게 유지되므로 노동 초과공급이 생긴다.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 원인 설명: 균형보다 높은 임금이 노동 초과공급을 만들므로 옳다.
임금과 노동자의 노력 간 양의 상관관계: 이론의 핵심 전제로 옳다.
임금의 하방경직성 설명: 실업이 있어도 기업이 임금을 내리지 않으려 하므로 옳다.

기대효용은 11이다.
소득은 원 단위이므로 64만 원 = 640,000, 196만 원 = 1,960,000을 대입한다.
$U(640{,}000)=\dfrac{1}{100}\times 800=8$
$U(1{,}960{,}000)=\dfrac{1}{100}\times 1{,}400=14$
기대효용은 각 효용에 확률을 곱해 더한 값이다.
$EU=0.5\times 8+0.5\times 14=11$

한국은 옷 생산에, 베트남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쌀 1섬의 기회비용(포기하는 옷): 한국 $\dfrac{5}{6}\approx 0.83$벌, 베트남 $\dfrac{3}{4}=0.75$벌 → 베트남이 더 작다.
옷 1벌의 기회비용(포기하는 쌀): 한국 $\dfrac{6}{5}=1.2$섬, 베트남 $\dfrac{4}{3}\approx 1.33$섬 → 한국이 더 작다.
한국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이지만,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작은 재화에서 결정된다.
두 나라 모두 쌀에 비교우위: 두 재화를 생산하는 두 나라가 같은 재화에 동시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
한국 쌀, 베트남 옷에 비교우위: 기회비용 비교 결과와 반대다.
두 나라 모두 옷에 비교우위: 두 나라가 같은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

수입관세로 인한 자중손실은 24이다.
자유무역(P = 100): $Q_D=-25+100=75$, $Q_S=50+10=60$
관세 부과 후(P = 108): $Q_D=-27+100=73$, $Q_S=54+10=64$
생산 측면 손실(국내 생산 증가분): $\dfrac{1}{2}\times 8\times(64-60)=16$
소비 측면 손실(국내 소비 감소분): $\dfrac{1}{2}\times 8\times(75-73)=8$
두 삼각형을 합한 자중손실은 $16+8=24$이다.

열등재 여부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판별한다.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이므로 소득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진다.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정상재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정상재·열등재를 구분하지 못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 측 반응이므로 소비자의 소득 반응과 무관하다.
공급의 교차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공급 반응으로 열등재 판별과 무관하다.

솔로우 모형에서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을 늘리는 요인은 ㄱ(생산기술의 향상)뿐이다.
기술이 향상되면 같은 1인당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하므로 1인당 생산함수가 위로 이동해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한다.
균제상태 조건 $sf(k)=(n+\delta)k$에서 저축률(s)이 낮아지거나 인구증가율(n)이 높아지면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과 소득이 감소한다.
ㄴ. 국민저축률의 감소: 투자가 줄어 1인당 자본과 소득이 감소한다.
ㄷ. 인구증가율의 증가: 자본이 더 많은 인구에 나뉘어 1인당 자본과 소득이 감소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편익·비용이 달라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과 어긋나므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ㄷ: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비용을 지우므로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외부비용으로 사적 비용보다 크다.
ㄴ은 틀렸다.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서 시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거래한다.
ㄱ, ㄴ: 틀린 ㄴ을 포함한다.
ㄴ, ㄷ: 틀린 ㄴ을 포함한다.
ㄱ, ㄴ, ㄷ: 틀린 ㄴ을 포함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이자율 하락을 통해 투자를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만 초래한다는 설명이 옳다.
장기에는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으로 돌아가므로 통화량 증가는 물가만 올린다(화폐의 장기 중립성).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춘다.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총공급을 증가시킨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리며, 장기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를 구축할 수 있다.
재정정책은 외부 시차가 길어 단기 효과가 없다: 재정정책은 내부 시차가 길고 외부 시차가 짧은 정책이다.

C재는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는 공유자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표에 따르면 A재는 사적재(경합·배제), B재는 클럽재(비경합·배제), C재는 공유자원(경합·비배제), D재는 공공재(비경합·비배제)다.
A재의 무임승차 문제: 배제가 가능한 사적재이므로 대가를 내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어 무임승차가 생기지 않는다.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가 B재: 요금으로 배제가 가능하고 혼잡하면 경합성이 생기므로 B재가 아니라 A재의 성격을 띤다.
D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수량방정식을 만족하는 조합은 화폐유통속도 2, 산출량 200억 원이다.
수량방정식: $MV=PY$
값 대입: $1{,}000\times V=10\times Y$, 곧 V × 1,000억 원 = 10 × Y가 성립해야 한다.
검산: $1{,}000\times 2=2{,}000=10\times 200$
유통속도 500, 산출량 20억 원: 좌변 500,000억 원, 우변 200억 원으로 불일치한다.
유통속도 20, 산출량 500억 원: 좌변 20,000억 원, 우변 5,000억 원으로 불일치한다.
유통속도 200, 산출량 2억 원: 좌변 200,000억 원, 우변 20억 원으로 불일치한다.

2019년 실질 GDP는 8,000원, GDP 디플레이터는 125이다.
실질 GDP(기준연도 2018년 가격 × 2019년 수량):
$20\times 200+20\times 200=8{,}000$
명목 GDP(2019년 가격 × 2019년 수량):
$20\times 200+30\times 200=10{,}000$
GDP 디플레이터:
$\dfrac{10{,}000}{8{,}000}\times 100=125$

내쉬균형은 경기자 1은 B, 경기자 2는 B를 선택하는 것이다.
경기자 1: 경기자 2가 A를 택하면 B(0)가 A(−1)보다, 경기자 2가 B를 택하면 B(−5)가 A(−7)보다 낫다. 따라서 B가 우월전략이다.
보수가 대칭이므로 경기자 2에게도 B가 우월전략이다.
두 경기자가 모두 A를 택하면 (−1, −1)로 둘 다 나아지지만 각자 이탈 유인이 있어 균형이 되지 못하는 용의자의 딜레마 구조다.
둘 다 A 선택: 각자 B로 바꾸면 보수가 −1에서 0으로 커지므로 균형이 아니다.
경기자 1은 A, 경기자 2는 B 선택: 경기자 1이 B로 바꾸면 −7에서 −5로 나아지므로 균형이 아니다.
경기자 1은 B, 경기자 2는 A 선택: 경기자 2가 B로 바꾸면 −7에서 −5로 나아지므로 균형이 아니다.

두 경제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면 소득분배상태의 우열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비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완전균등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한 곡선이 다른 곡선보다 전 구간에서 대각선에 가까워야 우열을 판단할 수 있고, 교차하면 구간마다 판단이 달라진다.
완전 균등 분배일 때 로렌츠곡선은 대각선: 하위 x%가 소득의 x%를 가지므로 옳다.
지니계수 $\dfrac{\alpha}{\alpha+\beta}$: 그림에서 α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 α+β는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이므로 옳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불평등: α가 커질수록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지므로 옳으며, 지니계수는 0(완전균등)~1(완전불균등) 사이 값을 가진다.

㉠에는 합리적, ㉡에는 수직이 들어간다.
정책 신뢰도가 높을 때 합리적 기대를 하는 노동자는 반인플레이션 정책 발표만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즉시 낮춘다. 단기 필립스곡선이 빠르게 아래로 이동하므로 실업 증가가 작다.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수직에 가까울수록) 인플레이션을 1%p 낮추는 데 필요한 실업률 상승이 작고, 오쿤의 법칙에 따라 산출 손실도 작아 희생비율이 낮아진다.
적응적 기대: 과거 인플레이션을 따라 기대가 천천히 조정되므로 실업·산출 손실이 커져 희생비율이 높다.
수평에 가까운 필립스곡선: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추는 데도 큰 실업 증가가 필요해 희생비율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