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5일로 이의기간을 정하는 약정은 최단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641조는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약관에 대해 그 기간을 1개월보다 짧게 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상법 규정과 일치한다.
증권을 멸실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현저한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시 작성비용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설명도 옳다.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해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상법 제639조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甲이 乙의 위임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사실관계가 반대다.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상대방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다.
설명의무 위반 시 취소기간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4개월이 지난 시점은 이미 취소권이 사라진 뒤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은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법 제644조에 따라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계약 체결 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하는 소급보험은 상법상 허용된다.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보험자는 증권 교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상법 제646조의2제2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표시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같은 조문 내용과 일치한다.
청약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보험대리상에게 인정된다.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보험대리상에게 인정된다.
보험대리상이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교부할 권한을 가진다.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양쪽 모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둘 중 한쪽만 선의이면 되는 것처럼 서술한 설명은 요건을 잘못 옮긴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조문과 같다.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보험대리상이 계약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중개만 하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료 수령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 제649조제1항의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오히려 보험계약자에게 해지권이 인정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면 해지할 수 있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해지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법 제650조제3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기간이나 효과가 조문과 다르다.
제1회 보험료 미지급 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2개월이다.
계속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최고 후 조치는 계약의 취소가 아니라 해지다.
보험사고 발생 후 계속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되므로, 1년이 지난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상법 제651조와 어긋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652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위험 증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통지의무나 해지권의 내용을 반대로 서술했다.
보험계약자는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한 때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의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보험사고 발생을 안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657조제1항), 통지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설명도 옳다.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설명도 옳다.

제시된 넷 중 적립금의 반환청구권(3년)과 보험료청구권(2년)만 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3년, 보험료청구권을 2년으로 정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권리는 3년이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만 2년이라고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보험금청구권을 2년으로 연결한 것은 틀렸다. 상법이 정한 기간은 3년이다.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2년으로 연결한 것도 틀렸다. 적립금의 반환청구권과 함께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재보험·해상보험 같은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보험에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이 예외 관계를 반대로 서술했다.
재보험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이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상보험 역시 같은 예외에 해당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상법 제666조가 정한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등이며,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 오히려 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는 주체는 보험자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조문에 열거된 기재사항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도 상법 제669조제3항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초과보험에 관한 조문과 일치한다.
사기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보험 여부는 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671조에 따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계약체결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한 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상법은 재보험을 물건보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재보험계약에는 오히려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726조), 물건보험의 일종이라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보험자는 부담할 책임에 대해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복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상법 제673조에 따라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B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중복보험 법리에 맞는 설명이다.
A·B는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甲은 A에게 1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두 보험자 중 A가 전액을 지급했다면 자기 부담분을 넘는 5억원을 B에게 구상할 수 있다.
甲이 사기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A·B 모두 지급의무가 없다.

일부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 제674조 단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상법 규정과 반대다.
경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보험자는 여전히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뒤 다른 사고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목적물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정한 상법 제676조에 비추어 신품가액 약정에 관한 설명과 산정비용의 보험자 부담에 관한 설명이 옳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손해액 산정에 든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손해액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설명만 조문과 어긋난다.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손해 발생 시이고, 기준 장소도 손해가 발생한 곳이다.

보험목적 양도의 효과를 정한 상법 제679조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의 추정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통지의무가 옳은 설명이다.
같은 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반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제679조는 통지를 게을리한 데 대한 별도의 해지권을 두고 있지 않으며, 양도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에 한해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규정으로 해지가 문제될 뿐이다.

상법 제680조는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손해방지의무 관련 조문과 일치한다.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노력했다면 실제 결과와 무관하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손해방지를 위해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보험자대위가 성립하려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어야 하므로(상법 제681조), 일부 멸실만으로도 대위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
일부보험에서 전부 멸실 시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권리를 취득한다.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겨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화재로 훼손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화재보험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조문과 일치한다.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역시 보상 대상이라는 설명도 옳다.

화재보험증권에 건물을 목적으로 한 경우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소재지, 구조와 용도이며(상법 제685조), 시공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조문이 정한 기재사항이다.

집합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 상법 제687조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며, 계약체결 시에는 있었지만 사고발생 시에는 이미 없어진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집합보험 관련 조문과 일치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집합보험의 개념 그대로다.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가족을 위해서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옳다.

빈칸에는 각각 5년마다와 매년이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장기 방향을 담는 기본계획은 주기를 길게 두고, 그해 실제로 집행할 사업을 담는 시행계획은 해마다 새로 세우는 구조다.
따라서 기본계획 주기를 7년으로 보거나 시행계획을 3년마다 세운다고 보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이며, 농업용 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이므로 축산시설물이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소관 부처나 심의 대상을 반대로 서술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가축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아니라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므로,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을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로 묶은 설명은 틀렸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이 정한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법이 정한 재해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과거 사업자에 포함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는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는 2년 이상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보험회사 임직원이거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조합 임직원으로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 또는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을 요구한다.
손해평가 업무 경력은 위촉 후 수행할 일과 곧바로 이어지는 직접 경력이라 더 짧은 기간을 인정하고, 영농 지원·보험 관련 업무는 간접 경력이어서 더 긴 기간을 요구한다.
손해평가 경력 쪽 연수가 더 짧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두 숫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위탁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뿐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는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농협 계통 조합,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을 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위탁 대상에 없다. 시행령이 든 것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한 제187조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영리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이 가능한 것은 비영리법인에 한정된다.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시행령상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2분의 1 기준은 재생산 비용 보장 목적 외의 보험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두 기준을 뒤섞은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할 때 현금 지급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옳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3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재정지원의 범위를 반대로 서술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교육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정기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명시되어 있어(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기금의 조성 규정에 따른 차입금 상환에 기금을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금을 다른 목적의 정부 출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이 정한 용도가 아니다.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지원은 기금의 용도가 아니라 별도의 재정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손해평가 교육비용 지출 역시 기금의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 문항은 제12회 확정답안 발표 시 모든 보기가 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어느 보기를 고르더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조문 자체를 보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원래 명칭은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지출관이다.
출제 당시 보기 표기에 오류가 있어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보기를 확정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학습할 때는 법령상 네 회계기관 명칭 자체를 기억해 두면 된다.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위탁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위탁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행도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역시 위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보험모집 제한 위반과 손해평가사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은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제11조의4 제6항·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대여받거나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반면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같은 법 제31조가 이를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어 징역·벌금 조항과 층위가 다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을 말하므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손해평가요령이 정의하는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포함된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보험증권 및 주민등록증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2항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가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사자격증, 손해사정사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서류는 손해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여야 한다.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적은 증서이고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원만 확인시켜 줄 뿐이어서, 손해평가 권한을 보여 주지 못하므로 조문이 든 서류에 들어갈 수 없다.

손해평가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손해평가요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위촉 당시 이미 복권되었다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취소사유는 복권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취소사유가 되려면 농어업재해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행과 무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애초에 위촉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다르다.

빈칸에는 각각 재해보험사업자와 손해평가보조인이 들어간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3항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주체는 보험을 인수해 운영하는 재해보험사업자이지 재보험사업자가 아니다. 재보험은 정부와 재해보험사업자 사이의 관계여서 손해평가인 위촉과는 층위가 다르다.
제3항이 운용 대상으로 정한 것은 손해평가보조인이다. 손해평가사는 국가자격 시험을 거쳐 취득하는 자격이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운용할 대상이 아니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공인회계사는 손해평가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나머지 세 자격은 모두 손해평가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해평가요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검증조사 절차를 반대로 서술했다.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목적물 중 일정수를 임의 추출해 검증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뒤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절차가 아니다.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필지가 아니라 농지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농지는 필지(지번)와 관계없이 하나의 경작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필지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손해평가요령이 정한 단위와 일치한다.
벌은 벌통 단위로 손해를 평가한다.
벌을 제외한 가축은 개별가축별로 평가한다.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비고란의 괄호에 들어가는 품목은 포도·복숭아·자두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분자다.
제시된 표는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에서 생육시기가 수확 직전인 착과수조사를 정한 부분이다. 재해와 관계없이 해당 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총 착과수를 전 과수원에 걸쳐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다.
이 조사는 나무에 달린 열매 수를 세어 기준 수확량을 잡는 절차여서 착과수를 셀 수 있는 과수 품목에만 적용된다. 복분자는 착과수가 아니라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와 수정불량 피해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손해수량을 정하므로 이 표의 대상에서 빠진다.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은 400만원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곱해 구하고, 피해율은 고사된 나무 수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눈 값이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100그루 ÷ 200그루 = 0.5
보험금 = 1,000만원 × (0.5 − 0.1) = 400만원
실제결과주수 200그루 가운데 절반인 100그루가 고사해 피해율 50%가 되고, 여기서 자기부담비율 10%를 뺀 40%만큼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는 구조다. 고사하지 않은 나무는 피해주수에 넣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하우스·온실 같은 농업시설물은 쓰는 동안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이므로, 다시 지을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잡은 뒤 사용 기간만큼의 가치 하락분을 빼 주는 방식이다.
가축의 보험가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축의 손해액은 손해액을 평가하는 때와 곳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손해평가반은 실제 손해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업 관리 위탁기관은 제도를 감독·관리하는 역할이어서 업무방법서 작성 의무자는 아니다.

표의 조사방법 마지막 단계인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이 붙는 품목은 노지 고추이다.
제시된 표는 종합위험방식 생산비 보장의 조사 기준으로, 생육시기는 정식(파종)부터 수확 종료까지, 재해는 보상하는 재해 전부, 조사내용은 생산비 피해조사, 조사시기는 사고 발생 시마다로 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재배일정 확인, 경과비율 산출, 피해율 산정 순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절차만 특정 품목에 한정된다.
생산비 보장 품목 가운데 병충해까지 보상하는 품목이 노지 고추여서, 병충해 등급에 따라 인정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절차도 이 품목에만 존재한다.
무와 파는 생산비 보장 품목이지만 병충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등급별 인정비율을 따질 여지가 없다.
배추 역시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만 보상하여 조사가 경과비율과 피해율 산정에서 끝난다.

빈칸에 들어갈 사람은 지역손해평가인이다.
제시된 조문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ㆍ군ㆍ구 안에서 손해평가경력과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를 따져 담당자를 뽑도록 한 규정이다. 교차손해평가는 자기 지역 농지를 스스로 조사하는 데서 생기는 평가 편향을 막기 위한 제도여서, 선발 대상은 그 지역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손해평가인이 된다.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는 자격에 따라 손해평가반에 편성될 수 있는 사람일 뿐, 이 조문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선발하도록 정한 대상이 아니다.
손해평가보조인은 조사 업무를 돕는 인력이어서 교차손해평가를 독립적으로 담당하지 않는다.

바빌로프의 작물 기원중심지 분류에서 수수는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중심지에서 유래한 작물로 분류된다.
메밀·조·콩은 모두 중국 중심지 기원 작물로 꼽히므로, 넷 중 중국 기원이 아닌 것은 수수뿐이다.

석회 시용은 토양 입단을 파괴하는 요인이 아니다.
석회는 칼슘 이온이 흙 알갱이를 서로 엉겨 붙게 만들어 오히려 입단 형성을 돕는 요인이다.
과도한 경운은 입단을 물리적으로 부수어 파괴한다.
나트륨이온이 첨가되면 점토 입자가 분산되어 입단이 무너진다.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 토양 구조가 깨져 입단이 파괴된다.

사토(모래흙)는 네 토성 가운데 모래 함량이 가장 높아 배수성과 통기성이 가장 좋다.
식토는 점토 함량이 가장 높은 토성이고, 양토·식양토는 모래·미사·점토가 비교적 고르게 섞이거나 점토 비중이 더 큰 중간 토성이므로 모래 함량은 사토에 못 미친다.

호박은 네 작물 가운데 요수량(건물 1그램을 만드는 데 드는 물의 양)이 가장 큰 작물로 꼽힌다.
옥수수·수수·기장은 모두 수분 이용 효율이 높은 C4 작물이어서 요수량이 호박보다 훨씬 작다.

열해(고온 피해) 대책은 재식밀도를 낮추고 질소 시비량을 줄이는 것이 맞으므로, 밀도와 질소를 모두 늘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고현상은 고온·건조·장일·병충해·잡초 무성 등이 겹쳐 여름철 목초 생육이 쇠퇴하는 현상이며, 열해가 오면 유기물 소모와 질소대사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저온으로 규산 흡수가 늘어 규질화가 충분해진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병해형냉해는 저온으로 벼의 규산 흡수량이 줄어 조직의 규질화가 불충분해지면서 도열병 등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냉해이다.
지연형냉해는 생육 초기부터 저온을 만나 생육이 늦어지고 결국 등숙이 불량해지는 냉해다.
장해형냉해는 감수분열기~개화기의 저온으로 불임이 생기는 냉해다.
객토로 누수답을, 암거배수로 습답을 개량하는 것은 실제 냉해 대책으로 타당하다.

제시된 작물 가운데 상추와 감자가 장일 조건에서 화성이 유도되는 장일형 작물이다.
장일식물은 한계일장보다 낮이 길어질 때 꽃눈이 분화하는 작물로, 상추ㆍ감자 외에 시금치ㆍ양파ㆍ무ㆍ맥류ㆍ아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봄에서 초여름으로 해가 길어지는 시기에 꽃대가 올라오는 반응이 전형적이다.
담배는 한계일장보다 낮이 짧아질 때 개화하는 단일식물이다.
콩도 여름 이후 일장이 짧아질 때 꽃눈이 분화하는 단일식물로, 국화ㆍ들깨ㆍ나팔꽃과 같은 무리다.

기본영양생장성·감온성·감광성이 모두 작아 어떤 환경에서도 생육기간이 짧은 것이 기본형(blt형)이며 여기에는 조생종이 해당하므로, 세 요소가 모두 크고 극만생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본영양생장형·감온형·감광형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통일형·조생종·만생종 특성과 일치하는 표준적인 정의다.

제시된 네 설명은 우리나라 과수 우박 피해의 특징으로 모두 옳다.
우박은 적란운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이여서 발생이 돌발적이고 국지적이며, 짧은 시간에 잎ㆍ가지ㆍ과실을 직접 때려 큰 피해를 남긴다. 사과와 배에서는 어린 과실이 달리는 착과기와 수확을 앞둔 성숙기에 피해가 몰리는데, 이 시기의 타박상은 낙과와 상품성 저하로 곧장 이어진다.
경감 대책으로는 수관 상부에 그물(방조망ㆍ다목적 망)을 씌워 우박이 과실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 쓰인다. 또 찢긴 상처로 병원균이 들어가 2차 병해가 뒤따르는 간접 피해가 흔해, 피해 직후 살균제 방제가 필요하다.

밀식재배는 통풍과 채광을 나쁘게 하고 줄기를 약하게 해 쓰러짐(도복) 피해를 키우므로 풍수해 경감 대책이 될 수 없다.
내도복성 품종 재배, 태풍 후 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살균제 살포, 맥류의 높은 복토는 모두 실제로 권장되는 풍수해 대책이다.

경실종자는 씨껍질이 단단해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종자이다.
종피파상처리(껍질에 상처를 내는 처리)를 하면 수분 흡수 통로가 생겨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콩은 평야지보다 서늘한 중간산지 비옥지에서 생산된 종자가 더 충실하다.
종자가 휴면에 들어갈 때는 발아를 억제하는 아브시스산(ABA) 함량이 오히려 증가한다.
바이러스병에 의한 저장종자 퇴화는 유전적 퇴화가 아니라 병리적 퇴화로 분류된다.

휴립휴파법은 이랑을 세우고 그 이랑 위에 종자를 뿌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배수가 중요한 작물에 흔히 쓰인다.
고랑 파종은 이랑이 아닌 낮은 고랑에 뿌리는 방식이라 오히려 습해에 약하다.
성휴법은 이랑을 크고 넓게 세워 그 위에 파종하는 방식으로, 낮은 고랑에 파종한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조파는 줄을 지어 종자를 연속으로 뿌리는 방식이고, 한 곳에 여러 개를 모아 심는 것은 점파다.

삽목의 발근을 촉진하는 데 쓰이는 것은 옥신 계열인 IBA와 NAA이다.
옥신은 삽수 절단면 부근 세포의 분열을 자극해 부정근 형성을 유도하므로, 기부를 IBA(indole-3-butyric acid)나 NAA(1-naphthaleneacetic acid) 용액에 담그거나 분말에 묻혀 처리한다.
천연 옥신인 IAA보다 분해가 느려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점이 이들 합성 옥신을 쓰는 이유다.
ABA(abscisic acid)는 휴면을 유지하고 기공을 닫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생장 억제 쪽으로 작용해 발근 촉진과 방향이 반대다.
AOA(aminooxyacetic acid)는 에틸렌 생합성을 막는 저해제로, 주로 절화의 노화를 늦추는 데 쓰인다.

논에는 쉽게 씻겨나가거나 탈질되는 질산태질소보다 토양에 잘 붙잡히는 암모니아태질소 시용이 더 효과적이다.
논은 물에 잠겨 산소가 부족한 환원 상태이기 때문이다.
엽면시비는 생식생장 촉진이 아니라 결핍 교정이나 빠른 양분 보충을 위해 쓴다.
질소는 착색을 오히려 지연시키므로 사과 수확기 시비는 피해야 한다.
수세가 이미 강한 배나무에는 질소 엽면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

사과나무 화상병은 곰팡이(진균)가 아니라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다.
고추 탄저병, 오이 균핵병, 토마토 시들음병은 모두 곰팡이(진균)가 원인인 병해로 분류된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호냉성 채소로, 생육적온은 30~35℃가 아니라 대략 18~20℃ 안팎이다.
생육적온의 정의, 호냉성 채소의 개념, 수박·가지·토마토가 호온성 채소라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딸기의 잎끝마름증과 토마토의 배꼽썩음병은 모두 칼슘이 과실·잎 끝 조직까지 충분히 이동하지 못해 세포벽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칼슘 결핍 증상이다.
딸기 흰가루병·역병은 곰팡이에 의한 병해이고 토마토 잎끝마름증은 흔히 거론되는 칼슘 결핍 증상이 아니므로, 나머지 조합은 원인이 다른 증상을 섞어 놓은 것이다.

키위는 수확 후에도 호흡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치솟는 호흡급등형(클라이맥테릭) 과실이다.
체리·감귤·포도는 수확 후 호흡량이 완만하게 감소하기만 하는 비급등형 과실로 분류된다.

냉해를 입으면 세포막이 손상되어 전해질 유출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전해질 유출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고추 냉해 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냉해로 인한 병저항성 저하, 단백질합성 감소, 광합성효율 저하는 모두 저온스트레스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시된 세 설명은 아브시스산의 생리적 효과로 모두 옳다.
아브시스산은 종자의 휴면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이어서, 벼에서 등숙기에 비가 잦아도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잘 일어나지 않게 막아 준다. 반대로 지베렐린이 우세해지면 휴면이 깨져 수발아가 늘어난다.
포도에서는 성숙기에 처리하면 과피의 안토시아닌 축적이 빨라져 착색이 촉진되며, 실제 착색 촉진용 약제로 이용된다. 또 토양이 건조해지면 잎에서 아브시스산이 늘어 공변세포의 팽압을 떨어뜨리고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줄인다.

국화가 여름 고온을 지난 뒤 저온을 만나 절간(마디 사이) 신장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잎만 모여 나는 현상을 로제트라 한다.
일소는 강한 햇빛에 조직이 타는 장해, 춘화는 저온을 거쳐 화아분화가 유도·촉진되는 현상, 불화합성은 수분이 되어도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으로 절간신장 정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붕소 함량 500ppm은 0.05%에 해당한다.
ppm은 백만분율이고 %는 백분율이므로 1% = 10,000ppm이다.
$\dfrac{500}{10{,}000} = 0.05\,\%$

PE(폴리에틸렌)와 EVA(에틸렌아세트산비닐)는 두 필름 모두 대표적인 연질 필름이다.
두 필름 모두 부드럽게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다.
PET·ETFE는 강도와 형태 유지력이 높은 경질 필름이다.
PVC는 연질 필름에 속하지만 함께 묶인 PC가 경질판이어서 연질 필름끼리의 조합이 되지 못한다.

오이는 수정 없이도 열매를 맺는 단위결과성(처녀결과성)이 강한 작물이어서, 시설재배에서 인공수분의 필요성이 가장 낮다.
수박·호박·참외는 단위결과성이 약해 착과를 위해 곤충이나 사람 손을 통한 인공수분이 흔히 필요하다.

암모늄태질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뿌리가 양이온을 흡수하며 수소이온을 내놓아 양액의 pH가 오히려 낮아지므로, 암모늄태질소 과다사용 시 pH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양액 온도가 오르면 포화용존산소량이 줄어드는 것, 무기양분을 수용성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 병원균 유입을 막기 위해 급액 전 살균을 거치는 것은 모두 실제 양액 관리의 원칙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