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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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일부보험의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3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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