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지적삼각점측량의 수평각 관측에서 기지각과의 차가 ±30.8" 이었다. 가장 알맞은 처리방법은?
공차(公差)범위를 벗어나므로 재측량 해야 한다.
기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기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공차내이므로 계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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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 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서 적용하는 수평각의 측각공차기준으로 틀린 것은?
1방향각 : 50초 이내
1측 회의 폐색 : ±40초 이내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합과 180°와의 차 : ±50초 이내
기지각과의 차 : ±5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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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제곱법에서 다루는 오차는?
우연 오차
누적 오차
착오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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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직각좌표상의 점A(X1, Y1)에서 점B(X2, Y2)를 지나고 방위각이 α인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E)는?
E=(Y2-Y1) sinα-(X2-X1) cosa
E=(Y2-Y1) sinα-(X2-X1) sina
E=(Y2-Y1) cosα-(X2-X1) cosa
E=(Y2-Y1) cosα -(X2-X1) s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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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원필지 □ABCD를 분할선 PQ로 분할 할 때 협각이 각각 α, β, γ, δ이면 성립하는 등식은?
α+β=γ+δ
α+γ=β+δ
α+δ=β+γ
α+β+γ+δ=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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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측량결과도 용지의 규격은?
가로 540±0.5mm, 세로 440+0.5mm
가로 540±1.5mm, 세로 440+1.5mm
가로 520±0.5mm, 세로 420+0.5mm
가로 520±1.5mm, 세로 420+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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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측각오차가 -43“이고 측선장의 반수 합이 275.2일 때 65.32m인 변에 배분할 각은?
-2“
+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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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측량의 조정계산에서 기지내각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측참조정
삼각조정
각조정
망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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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복구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측량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지적공부 멸실 지역의 측량
임야 대장상 토지를 토지대장에 옳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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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점 둘레에 있는 모든 각의 합은 360°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변조건
삼각조건
측점조건
도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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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의 각 변이 길이가 각각 30m, 40m, 50m일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은?
600m2
756m2
1000m2
12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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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 글자 크기는?
0.5mm이상~1.0mm 이하
1.0mm이상~2.0mm 이하
2.0mm이상~3.0mm 이하
3.0mm이상~4.0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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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서 방위각법에 따른 1등도선의 폐색오차는 최대 얼마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n분 이내
±1.5√n분 이내
±20√n초 이내
±30√n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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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토지에서이고,
가 되도록 □ABQP의 면적(F)을 지정하는 경우,
의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L :
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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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실시활 때 연직각의 관측(정ㆍ반)값에 대한 허용 교차 범위에 대한 기준은?
90초 이내
1분 이내
3분 이내
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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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과 같은 교회망에서=125°이고, 관측 내각이 α=60°, γ=75°, γ‘=30°일 때 점 C에서 점 P에 대한 방위각(Vc)의 크기는 얼마인가?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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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기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계산시 점간거리는 어떤 거리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가?
점간 실제 수평거리
점간 실제 경사거리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
기준면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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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면적측정시 산출면적에 대한 단위기준이 옳은 것은?
1만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1만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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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타원에 의한 삼각점의 오차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오차타원에 크기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다.
오차타원이 원에 가까울수록 오차의 균질성이 약하다.,
오차타원의 요소는 타원의 장, 단축과 회전각이다.
오차타원의 분산, 공분산 행렬의 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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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면적의 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의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로 한다.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제곱미터로 면적을 결정한다.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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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측점 A의 밑에 기계를 세워 천장에 설치된 측점 A, B를 관측하였을 때 두 점의 높이차(H)는?
42.5m
43.5m
45.5m
4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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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사진을 재촬영 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구름이 사진 상에 나타날 때
인점 사진 간에 축척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홍수로 인하여 지형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종중복도가 70% 정도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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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의 난외주기 사항에 「NJ 52-13-17-3대천」과 같이 표시되어 있을 때, NJ 52가 의미하는 것은?
TM 도엽번호
UTM 도엽번호
경위도 좌표계 구역번호
가우스 쿠르거 도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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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판독에 있어 삼림지역에서 표층토양의 함수율에 의하여 사진의 색조가 변화하는 현상은?
소일 마크(Soil mark)
왜곡 마크(Distortion mark)
쉐이드 마크(shade mark)
플로팅 마크(Floating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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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측량의 야장 기입법 중 중간점(I.P)이 많을 때 가장 편리한 것은?
기고식
고차식
승강식
방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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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1:25000 지형도에서 등고선의 간격 10m를 묘사할 수 있는 도상 간격이 0.13mm이라 할 경우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각으로 옳은 것은?
약 45°
약 60°
약 72°
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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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형의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점고법
우모법
평행선법
등고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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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Remote Sensing)의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파 수집장치로 능동적 센서와 수동적 센서로 구분된다.
능동적 센서는 대상물에서 반사 또는 방사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센서를 의미한다.
수동적 센서는 선주사방식과 카메라방식이 있다.
능동적 센서는 Rader 방식과 Laser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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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측량의 종단면도, 횡단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횡단면도의 가로ㆍ세로 축척은 같게 한다.
일반적으로 종단면도에서 세로 축척은 가로축척보다 작게 한다.
종단면도에서 계획선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성토, 절토가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종단면도에서 계획기울기는 제한 기울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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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자료가 아용되는 분야의 거리가 먼 것은?
토지 분류 조사
토지 소유자 조사
토지이용 현황 조사
도로교통량의 변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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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의 반지름이 250m, 교각 80°20‘의 원곡선을 설치하려고 한다. 시단현에 대한 편각이 2°10’이라면 시단현의 길이는?
16.29m
17.29m
17.45m
18.9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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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곡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완화곡선의 반지름은 시점에서 원의 반지름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여 무한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로에서는 완화곡선에 클로소이드 곡선을, 철도에서는 3차 포물선을 사용한다.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직선에 접하고 종점에서 원호에 접한다.
완화곡선에 연한 곡선 반지름의 감소율은 캔트의 증가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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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의 종단측량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측점 1과 측점 5의 지반고를 연결하여 도로계획선을 설정한다면 이 계획선의 경사는?
+3.5%
+2.8%
-2.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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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관측방법에서 원래 누수를 찾기 위한 기술로 수도관로 중 PVC 또는 플라스틱 관을 찾는데 이용되는 관측방법은?
전기관측법
자장관측법
음파관측법
자기관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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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m인 사람이 해안선에서 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는? (단, 지구의 곡률 반지름은 6370km이다.)
1600m
2257m
3200m
45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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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측량 작업에서 전시와 후시의 거리를 같게 하여 소거되는 오차와 거리가 먼 것은?
기차의 영향
레벨 조정 불완전에 의한 기계오차
지표면의 구차의 영향
표척의 영점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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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초점거리 153mm,촬영경사 7°로 평지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의 등각점은 주점으로부터 최대경사선 상의 몇 mm인 곳에 위치하는가?
9.36mm
10.63mm
12.36mm
13.6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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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사진 위에서 이동한 물체를 실체시 하면, 그 운동 때문에 그 물체가 겉보기 상의 시차가 발생하고, 그 운동이 기선방향이면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아 보이는 효과는?
카메론 효과(cameron effect)
가르시아 효과(garcia effect)
고립효과(isolated effect)
상위 효과(discrepan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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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에서 단일차 분해(single difference solution)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개의 수신기가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의 위성을 관측하는 경우
두 개의 수신기가 동일한 순간 동안 각각의 위성을 관측하는 경우
두 개의 수신기가 동일한 순간 동안 동일한 위성을 관측하는 경우
한 개의 수신기가 한순간에 한 개의 위성만 관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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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서 거리 1000m 떨어진 A, B 두개의 수직터널에 의하여 터널 내외의 연결측량을 하는 경우 수직터널의깊이가 1500m라 할 때, 두 수직터널 간 거리의 지표와 지하에서의 차이는? (단, 지구반지름 R=6370km)
15cm
24cm
48cm
5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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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벡터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래스터자료를 소프트웨어에 의해 벡터화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수동 디지타이징보다 결과가 나쁠 수 있다.
자동 벡터화 후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상구조화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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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료입력을 수동으로 하는 것도 오차 유발의 원인이 된다.
원자료의 오차는 자료기반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의 자료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지역을 지도화 하는 과정에서 선으로 표현할 때 오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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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래스터데이터의 저장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BMP
JPG
TIFF
D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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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터데이터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상도를 높이면 자료의 양이 크게 늘어난다.
객체단위로 선택하거나 자료의 이동, 삭제, 입력 등 편집이 어렵다.
위상구조를 부여하지 못하므로 공간적 관계를 다루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중첩기능을 수행하기가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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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단점이 아닌 것은?
시스템 구성이 복잡
데이터의 중복성 발생
통제의 집중화에 따른 위험 존재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비용이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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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개별공지시가의 변동 관리
기업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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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머리를 가진 새가 서식하는 특정한 식생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첩기법을 써야 하는가?
점과 폴리곤
선과 선
선과 폴리곤
폴리곤과 폴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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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Oracle
ERDAS Imagine
SPSS
Arc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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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서로 다른 체계들 간의 자료 공유를 위한 공간 자료교환 표준으로 대표적인 것은?
CEN/TC 287
SDTS
DX-90
Z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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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보간법에서 지형의 기복이 심하지 않는 표면을 생성하는데 적합한 방법은?
국지적 보간법
전역적 보간법
정밀 보간법
Spline 보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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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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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방향이 아닌 것은?
지목화 단순화
축척구분의 단순화
지적도와 임야도의 통합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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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일반적인 데이터 형태로 옳은 것은?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
속성데이터와 내성데이터
내성데이터와 위상데이터
위상데이터와 라벨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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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확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토지대장 및 매매계약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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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런랭스(Run-length) 코드 압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동일한 속성값을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대신 하나의 런(run)에 해당하는 속성값이 한 번만 저장된다.
Quadtree방법과 함께 많이 쓰이는 격자자료압축방법이다.
런(run)은 하나의 행에서 동일한 속성값을 갖는 격자를 의미한다.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격자들의 연속적인 연결상태를 파악하여 압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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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타이징 및 벡터편집의 오류에서 중복되어 있는 점, 선을 제거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언더슈트(undershoot)
오버슈트(overshoot)
슬리버 폴리곤(sliver polygon)
오버래핑(overl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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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지적측량성과시스템
부동산등기관리시스템
지적측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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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모형과 거리가 먼 것은?
입체형(solid)
계급형(hierarchical)
관망형(network)
관계형(rel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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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데이터의 특성이 아닌 것은?
래스터데이터에 비해 데이터가 압축되고 검색이 빠르다.
각기 다른 위상구조로 중첩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격자간격에 의존하여 면으로 표현된다.
자료의 갱신과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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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건설교통부의 토지 관련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지적 관련 업무 처리 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른 자료의 이중관리 및 정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은?
KLIS
LMIS
PBLIS
S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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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현대지적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민주성의 원리
정확성의 원리
능률성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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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명시된 토지 등록제도는?
공전제도
사전제도
정전제도
양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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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제도는?
용도지목
복식지목
토질지목
지형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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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야대장에 토지를 등록하는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지번 순으로 한다.
면적이 큰 순으로 한다.
소유자 성(姓)의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목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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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둔토실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번ㆍ지목
면적ㆍ사표
등급 및 결정소작료
경계 및 조사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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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대장의 명칭이 아닌 것은?
산 토지대장
을호 토지대장
민유 토지대장
별책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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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임야도시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으로 한 지역
측판측량방법으로 한 농지구획정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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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정성
적응성
간편성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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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적 제도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정밀한대축척 지적도 작성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권 인정
토지의 상품화
토지자원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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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정성(特定性)을 살려 다른 토지와 분명히 구별하기 위한 토지표시 방법은?
지목을 구분하는 것
지번을 붙이는 것
면적을 정하는 것
토지의 등급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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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물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적제도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소유권 사정
필지의 획정
지번의 설정
면적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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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에 대한 재결기관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
도지사
임시토지조사국장
고등토지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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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1필지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기등기된 토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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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발생설 중 영토의 보존과 통치수단이라는 두 관점에 대한 이론은?
지배설
치수설
침략설
과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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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등록제도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인간의 토지거래에 있어서 용이성과 경비절감을 기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장기신용에 의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적과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고, 측량성과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
토지분쟁의 해결을 위한 개인의 경비측면이나, 시간적 절감을 가져오고 소송사건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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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험조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유수 및 풍향
해저의 깊이
선착장의 편리성
조류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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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사이에 사정된 경계선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지계선
강계선
구획선
지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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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가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던 년도로 옳은 것은?
1950년
1960년
1962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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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록의 목적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토지의 현황 파악
토지의 수량 조사
토지의 권리 상태 공시
토지의 과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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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지소유의 증명제도 확립
토지소유의 합리화
국토개발계획의 수립
토지의 면적 단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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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의 ()안에 적합한 것은?
4분의 1
3분의 1
3분의 2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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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청산금을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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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을 구분하는 경우 “임야”에 대한 설명 중 ()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림지(樹林地)
죽림지
간석지
모래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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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말
녹지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할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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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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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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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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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토지의 소재, 지목
토지의 소재, 지번
도면의 제명, 경계
지적도면의 번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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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잘못되어 면적이 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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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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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사 ㅇ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제3자의 승낙
시장의 서면
공동감보목록원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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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교환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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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만을 옳게 나열한 것은?
지적기준점측량, 분할측량
지적공부복구측량, 축척변경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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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있으며 경계 위치기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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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게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녹지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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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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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기준이 맞는 것은? (단, 지적측량업자의 경우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지적측량업자:1억원 이상
지적측량업자:5억원 이상
한국국토정보공사:10억원 이상
한국국토정보공사:3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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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도곽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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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30일
50일
60일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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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토지의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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