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의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6년 1회차
지적전산자료의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