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 해설 페이지
신출예상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계상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그 운영현황과 예산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산정 내역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는 매년 ①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재보험 요율 산정 내역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신출예상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계상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회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회사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상이다.
신출예상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표준 ISO 45001의 기준체계를 반영하여 운영된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보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P(계획)-D(실행)-C(점검)-A(개선)의 순환적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KOSHA-MS는 법적 의무 인증이 아니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임의 인증제도이다. 2018년 ISO 45001 제정에 따라 기존 KOSHA 18001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PDCA 순환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신출예상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45001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를 강조한다.
조직의 상황을 고려한 위험성 기반 접근(risk-based thinking)을 요구한다.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개선(Act) 체계를 따른다.
인증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ISO 45001은 2018년 제정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리더십·근로자 참여, 조직 상황 분석, 위험성 기반 접근, PDCA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다만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출예상 · KOSHA GUIDE
KOSHA GUIDE(안전보건기술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 수준을 넘어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개정한다.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는 강제 규정이다.
분야별로 분류기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적 기술지침으로,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공단이 제·개정하며 분야별 분류기호(안전일반 G, 기계 M, 전기 E, 공정안전 P, 건설 C 등)로 관리한다.
신출예상 · 재해예방활동기법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툴박스미팅(Tool Box Meet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개시 전 현장에서 실시하는 단시간 미팅이다.
작업자 전원이 참여하여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월 1회 회의실에서 2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험예지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툴박스미팅(TBM)은 작업 개시 전(또는 종료 후) 작업현장 인근에서 소집단(5~7명 내외)이 10분 내외로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미팅이다. 장시간 정기회의가 아니라 매 작업일 짧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출예상 · 재해예방활동기법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활동에서 활용하는 4M 위험요인 분류 중 Media(작업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피로
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작업환경의 결함
기계·설비의 방호장치 결함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교육의 미흡
4M 분류: Man(인간적 요인 - 불안전 행동·심리·피로), Machine(설비적 요인 - 기계 결함·방호장치 불량), Media(작업적 요인 - 작업방법·순서·공간·환경), Management(관리적 요인 - 조직·규정·교육). 작업방법·작업환경의 결함은 Media에 해당한다.
신출예상 · 생산성과 경제적 안전도
안전관리와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관리는 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을 줄여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한다.
안전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 생산능률 향상에 기여한다.
안전관리 비용은 생산과 무관한 소모성 지출이므로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안전제일(Safety First) 이념은 안전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이 함께 향상된다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안전관리 비용은 단순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재해손실 예방과 생산성 향상으로 회수되는 투자로 본다. 안전제일 이념은 미국 U.S. Steel의 게리(Gary) 회장이 '안전제일' 경영방침 이후 품질·생산이 오히려 향상된 경험에서 유래하였다.
신출예상 · 심리검사의 종류
산업심리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가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준화(standardization)
타당도(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주관성(subjectivity)
심리검사의 구비요건은 표준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객관성), 실용도이다. 검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성은 배제되어야 할 요소이다.
신출예상 · 지각과 정서
인간의 지각(perception)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자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동일한 자극이라도 개인의 경험과 기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지각은 감각기관에 입력된 자극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다.
주변 상황(맥락)에 따라 같은 대상도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지각은 감각 정보를 개인의 경험·동기·기대에 따라 선택·조직화·해석하는 능동적 과정으로, 자극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수동적 과정이 아니다. 이 때문에 착시·착오 등 지각의 왜곡이 발생한다.
신출예상 ·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다음 중 직무평가(job evaluation)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중요사건법
직무평가 방법에는 서열법, 분류법(등급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이 있다. 중요사건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은 직무평가가 아니라 직무분석(자료수집) 방법에 해당한다.
신출예상 · 사기와 집단역학
종업원의 사기(morale)를 조사하는 모랄서베이(morale survey)에서 태도조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질문지법
면접법
집단토의법
생산성 통계분석법
모랄서베이의 태도조사법에는 질문지법, 면접법, 집단토의법, 투사법 등이 있다. 생산성·결근율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태도조사법이 아니라 통계(사례)에 의한 방법이다.
신출예상 · 휴게시설 설치(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휴게시설의 온도는 적정 수준(18~28℃)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 기준은 3제곱미터이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상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공동 사용 시 근로자 수 고려), 천장까지 높이는 2.1미터 이상이며, 온도 18~28℃, 조명·환기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22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의무이다.
신출예상 · 위험성평가(개정 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새로 생긴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23년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상 정기평가는 매년(1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시평가(월 노사합동 순회점검·주 원하청 합동점검회의·일 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출예상 · 안전보건교육 시간(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이다.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1시간 이상이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4시간 이상이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8시간 이상이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8시간 이상은 일반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이다(2023.9. 개정 기준).
신출예상 · 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 및 공유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전준비 →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 결정 → 기록 및 공유
사전준비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기록 및 공유 → 감소대책 수립·실행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 기록 및 공유
위험성평가 절차: ① 사전준비(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추정·판단)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 기록 및 공유(근로자 게시·주지). 2023년 개정으로 '위험성 추정'과 '결정'이 '위험성 결정'으로 통합되었다.
신출예상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근로자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관리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 정보 등)는 게시·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2023년 개정으로 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가 확대되었다.
신출예상 · 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도급인의 조치사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2일에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 지원, 경보체계 운영·대피방법 훈련 등이다. 임금 지급은 수급인(고용주)의 의무이다.
신출예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자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가 없다.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이 요구된다.
2020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다. 이동통신단말장치(앱)로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자도 배달종사자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78조).
신출예상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대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급박한 위험이 있어도 근로자는 관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대피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를 보장한다(2020년 시행 전부개정으로 명문화). 사전 승인 요건은 없으며, 사후 지체 없이 보고하면 된다.
신출예상 · 산업재해 보고·기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원인 조사 없이 즉시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 조사와 기록·보존(3년)을 하여야 한다.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한다.
신출예상 ·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작성 대상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반하더라도 우선하여 적용된다.
작성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법 제25조). 작성 대상 규모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또는 300명) 이상이다.
신출예상 ·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인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없다.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도급·하도급 사업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한다.
신출예상 · 동기부여(기대이론)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의 힘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대(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Valence)
강화(Reinforcement)
브룸의 기대이론: 동기부여 힘 = 기대(노력→성과 가능성) × 수단성(성과→보상 연결) × 유의성(보상의 매력도). 강화는 스키너의 강화이론의 개념이다.
신출예상 · 스트레스 관리
직무스트레스의 관리 방안 중 조직적(관리적) 차원의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무 재설계 및 역할 명확화
근로자 참여적 의사결정의 확대
휴식시간 및 교대제의 합리적 운영
개인의 명상·이완훈련 실시
명상·이완훈련·운동 등은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 대처법이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직무 재설계, 역할 갈등·모호성 감소, 참여적 관리, 근무일정 개선, 상담프로그램(EAP) 제공 등을 실시한다.
신출예상 · 교육실시 방법(각론)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연법은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직접 연습하여 적용해 보게 하는 방법이다.
모의법은 실제 상황을 본뜬 모의 상황에서 학습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대응 훈련 등에 적합하다.
시청각교육법은 영상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다수에게 표준화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모의법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시설·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모의법은 모의 장비·상황 구축에 시설비·운영비가 많이 들고 학생 대 교사 비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대신 위험 없이 실전과 유사한 훈련이 가능하다.
신출예상 · 학습전이
교육훈련에서 학습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 옮겨져 적용되는 학습전이(transfer of learning)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습내용과 실제 직무 상황의 유사성이 높을 것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복 연습할 것
관리감독자가 현장 적용을 지지하고 강화할 것
교육내용을 실무와 무관하게 추상적으로만 구성할 것
학습전이는 학습장면과 적용장면의 유사성, 학습의 정도(숙달), 적용 기회와 상사·조직의 지원 등에 의해 촉진된다. 실무와 무관한 추상적 내용은 전이를 저해한다.
신출예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 선임 대상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가능하다(시행령 제24조). 소규모 사업장(20~50명 미만, 지정 업종)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이다.
신출예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에는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가 포함된다.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의는 반드시 근로자위원 전원이 출석하여야 개의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한다.
신출예상 · 폭염 온열질환 예방(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개정 기준)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 등을 말한다.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체감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옥외작업의 작업시간대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5년 7월 시행 개정 규칙은 폭염(체감온도 31℃ 이상) 노출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폭염작업(체감온도 33℃ 이상 등) 시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였다. 작업시간대 조정은 대표적인 예방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