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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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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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