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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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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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