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에…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면서 같은 공사에 대해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상한 1천만원이 규정의 2천만원보다 작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 상한 2년이 규정의 3년보다 짧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상한이 모두 규정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