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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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일시적인 이상으로 일부 지역의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정답은 '방송통신설비의 일시적인 이상으로 일부 지역의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조사·시험 사유 가운데 설비 이상 관련 항목은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일시적인 이상으로 일부 지역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에 들지 않는다.
-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는 조사·시험 사유에 해당한다.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는 조사·시험 사유에 해당한다.
-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는 조사·시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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