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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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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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