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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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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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