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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다음 중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취업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2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표준계약서
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계관리법
해설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취업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다.

이 규칙은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라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취업제한을 다룬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표준계약서는 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다루는 규정이라 운전자 취업제한과는 무관하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장과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라 취업제한을 다루는 규칙이 아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업 등록이나 건설기계 관리를 다루는 법이라 운전자 취업제한 규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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