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기본계획은 대통령이 수립한다.'이다.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설명에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계획수립전에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가 들어 있고, '기본계획은 대통령이 수립한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옛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고하는 주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다.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 촉진이라는 계획 수립 목적과 같은 방향의 진술이다.
'계획수립전에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기술 진흥 사항 같은 계획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조율하는 절차이다.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용 효율화·질서유지·설비·기술 진흥 사항과 함께 기본계획에 담기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