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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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간 통신
2
타인의 통신매개
3
비상시 중요 통신업무 취급
4
타인의 자가통신설비와의 상호접속
해설
정답은 '타인의 통신매개'이다.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설치한 자가 자기 업무에 쓰는 설비이며,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일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에 해당하고 설치자에게 금지된다.
- '국내외간 통신'은 통신 구간의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금지 대상 행위를 정한 문구가 아니다.
- '비상시 중요 통신업무 취급'은 재난·치안 같은 비상사태의 통신을 처리하는 업무이고, 설치자에게 금지된 행위로 정한 사항에 들지 않는다.
- '타인의 자가통신설비와의 상호접속'은 설비 대 설비의 연결 형태를 뜻하며, 설치자에게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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