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의 특권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정보통신부장관의 특권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 관장권
2
기술기준 및 통신방식 결정권
3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권
4
방송사업 허가권
해설
정답은 '방송사업 허가권'이다.
정보통신부장관의 특권에는 '전기통신 관장권'·'기술기준 및 통신방식 결정권'·'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권'이 들어 있고, '방송사업 허가권'은 그 특권에 들지 않는다.
- '전기통신 관장권'은 정부가 전기통신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권한이다.
- '기술기준 및 통신방식 결정권'은 통신설비가 따를 기술기준과 통신방식을 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권'은 여러 전기통신설비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운영하는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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