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무엇이라 하는…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이용약관'이다.
'이용약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별로 정한 요금과 이용조건이며, 사업자는 그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일부 역무는 인가를 받는다.
'정보통신부령'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내는 부령이며, 법령 형식의 명칭이다.
'이용규정'은 그 요금·이용조건의 명칭이 아니다.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설비가 갖출 기술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며,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