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 조항은 여러 중간 목표를 먼저 적고, 마지막 목표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둔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두 법 목적 조항의 문구가 아니며, 설비의 설치·보전은 사업자의 업무 영역이다.
'전기통신의 발전촉진'은 전기통신기본법 목적 조항의 중간 목표이고, 그 목표 끝에 공공복리의 증진이 놓인다.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부 시책으로 다루는 관리 사항이며, 목적 조항에서 공공복리 증진 앞에 놓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