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의 경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통신사업의 경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통신사업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경영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만이 경영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 이외의 자도 경영할 수 있다.
4
정부 또는 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만 경영한다.
해설
정답은 '기간통신사업자 이외의 자도 경영할 수 있다.'이다.
전기통신사업자에는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들어 있고, 별정통신사업은 등록, 부가통신사업은 신고 대상이었다.
- '모든 통신사업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경영한다.'는 옳지 않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을 허가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 '기간통신사업자만이 경영한다.'는 옳지 않으며,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빌린 회선설비로 역무를 제공한다.
- '정부 또는 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만 경영한다.'는 옳지 않으며,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민간 법인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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