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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누구의 소속하에 두는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통신위원회는 누구의 소속하에 두는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한국통신사장
4
정보통신부장관
해설

정답은 '정보통신부장관'이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옛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위원회를 소속 기관으로 둔 주체이며,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항을 심의하였다.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통신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에 소속된 위원회였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직위이다.
  • '한국통신사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대표이고, 정부 기관이 아닌 사업자 측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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