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역무에 제공되는 선로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상…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철도구내 토지'이다.
전기통신 역무에 제공되는 선로등 설치에 쓰는 대상물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토지에 정착한 건물'·'수면'이 들어 있고, '철도구내 토지'는 그 대상물에 들지 않는다.
옛 전기통신사업법의 토지 사용 조항은 타인의 토지, 토지에 정착한 건물·공작물, 수면·수저를 사용 대상물로 적고 있다.
'다른 사람의 토지'는 조항의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는 대상물이다.
'토지에 정착한 건물'은 타인 토지 위 건물·공작물 항목에 든다.
'수면'은 하천·호수·바다의 물 위 공간이며, 수저(물 밑바닥)와 함께 적힌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