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전기통신 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한다.'이다.
전기통신 기본법의 목적에는 '전기통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기한다.'·'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한다.'가 들어 있고, '전기통신 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한다.'는 그 목적에 들지 않는다.
사업 운영의 적정화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적힌 목적이다.
'전기통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기본법 목적 문장의 출발 요소이며, 기본계획·기술 진흥 같은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기한다.'는 발전 촉진과 나란히 적힌 중간 목표 문구이다.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한다.'는 목적 문장 끝의 궁극 목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