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의 토지를 사용한 경…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무상대여로 처리할 수 있다.'이다.
사유 토지 사용으로 생긴 손실의 조치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손실을 입은 자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일시사용인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가 들어 있고,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무상대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조치에 들지 않는다.
공공이익 목적의 토지 사용이어도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이다.
'원상 회복하거나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사용한 토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돌리지 못하는 손실을 금전으로 메우는 조치이다.
'손실을 입은 자와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보상 방법과 금액을 당사자 협의로 먼저 정한다.
'일시사용인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사용 기간이 짧은 일시사용에도 보상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