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다.
옛 전기통신기본법의 기본계획 항목에는 이용효율화·질서유지·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설비·기술 진흥 사항이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가운데 기술 진흥 사항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항목이며, 사전 협의 조항이 지정한 사항이 아니다.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 이용 질서를 다루는 계획 항목에 해당하며, 협의 조항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계획에 담는 사업 정책 항목이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