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할 사…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전기통신의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이다.
옛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기본계획에는 이용효율화·질서유지·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설비·기술 진흥 사항이 들어 있고, 기술 진흥 사항은 계획 수립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사항이다.
'전기통신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항목의 하나이며, 사전 협의 조항이 지정한 사항이 아니다.
'전기통신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계획에 담는 사업 정책 항목이고, 관계행정기관 협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과 다르다.
'전기통신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항목에 포함되며, 협의 의무가 붙은 항목은 기술 진흥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