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 중 틀린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장애물을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이다.
전기통신설비의 보전·보호 조치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장애물 등의 이전, 개조,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전기통신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가 식물의 제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벌채할 수 있다.'가 들어 있고,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장애물을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그 조치에 들지 않는다.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장애물 등의 이전, 개조,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장애를 일으키는 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상대방인 요구권이다.
'전기통신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선로에 닿는 수목 같은 식물이 대상인 조치이며,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요구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가 식물의 제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벌채할 수 있다.'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이고, 벌채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