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이용약관은 일정 규정에 해당되어야 인가를 받을 …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중요통신의 확보에 대한 배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의 인가 기준에는 '역무의 요금이 적정, 공평, 타당하여야 한다.'·'역무의 요금산정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하여야 한다.'·'이용자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가 들어 있고, '중요통신의 확보에 대한 배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그 기준에 들지 않는다.
'역무의 요금이 적정, 공평, 타당하여야 한다.'는 요금 수준이 이용자 사이에 차별 없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역무의 요금산정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금을 계산하는 산식과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용자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이용 방식에 사업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