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은 누가 수립하는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정보통신부장관'이다.
옛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의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시책의 수립 주체를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두었고, 같은 장관이 전기통신기본계획도 수립·공고하였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전기통신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주무 부처 장관에게 있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직위이다.
'한국통신사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대표이고, 시책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측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