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는 누가 하는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정보통신부장관'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권한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두었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직위이며, 사업 허가 사무를 맡지 않는다.
'한국통신사장'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대표이고, 허가를 받는 사업자 측 인물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전기통신사업 허가는 주무 부처 장관의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