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목적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정한 운영,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의 편의를 중간 목표로 두고, 최종 목표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정한다.
'기간전기통신 사업의 성공적 운영'은 특정 사업 구분의 경영 성과를 가리키며, 법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등 사업 전체의 운영을 규율한다.
'부가전기통신 기술의 발전도모'는 기술 진흥 사항이고, 전기통신 기술의 진흥은 전기통신기본법이 다루는 영역이다.
'자가전기통신 역무의 효과적인 제공'은 그 목적 조항의 문구가 아니며,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설치한 자가 자기 업무용 통신에 쓰는 설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