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된 자'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결격사유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고,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된 자'는 그 결격사유에 들지 않는다.
벌금형 선고의 결격 기간은 선고 후 2년이며, 2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원 선고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이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법원의 복권 결정을 받기 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형 집행 종료나 면제 뒤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