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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으로 맞는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통신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둔다.
4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해설

정답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이다.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 '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옳지 않으며, 50인 이내라는 위원 정수는 통신위원회 구성의 기준이 아니다.
  • '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옳지 않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임명 또는 위촉은 그 임명 기준에 들지 않는다.
  • '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둔다.'는 옳지 않으며, 통신위원회를 두는 소속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정보통신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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