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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 선로 등의 설치·유지 및 공중통신에 장애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식물이 선로 등의 설치·유지 및 공중통신에 장애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기간 통신 사업자의 우선 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한다.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일정기간 공고한 후 제거한다.
4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정답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이다.

식물이 선로 등의 설치·유지나 공중통신에 장애를 줄 때 기간통신사업자가 먼저 밟는 우선 조치는 그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요구하는 일이다.

  •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한다.'는 옳지 않으며, 벌채·이식은 사업자가 식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조치이고 제거 요구에 앞서는 조치가 아니다.
  • '일정기간 공고한 후 제거한다.'는 옳지 않으며, 그 우선 조치의 상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옳지 않으며, 산림청장은 그 우선 조치에서 사업자가 상대하는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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