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1
승인
2
인가
3
등록
4
허가
해설
정답은 '허가'이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는다.
- '승인'은 기간통신사업 개시 절차의 명칭이 아니다.
- '인가'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나 법인 합병 때 밟는 절차이다.
- '등록'은 별정통신사업 경영에 적용된 절차이며, 부가통신사업은 신고 대상이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