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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의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해설

정답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가 세우는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사항에는 '전기통신의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그 계획 사항에 들지 않는다.

기본계획은 전기통신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고, 영업·자금 운용 같은 경영 판단은 사업자 각자가 결정한다.

  • '전기통신의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한정된 전기통신 자원과 설비를 낭비 없이 쓰는 방향을 정하는 항목이다.
  •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 이용의 공정한 질서를 다루는 계획 항목을 가리킨다.
  •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망과 설비의 확충·보전 방향을 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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