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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가 아닌…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무선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2
연면적 1000[m2] 이하의 구내 방송설비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해설

정답은 '무선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이다.

경미한 공사에는 '연면적 1000[m 2 ] 이하의 구내 방송설비 설비공사'·'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가 들어 있고, '무선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는 그 경미한 공사에 들지 않는다.

시행령의 경미한 공사 목록에서 무선설비 항목은 아마추어국·실험국처럼 대상을 한정한 설치공사이며,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무선국의 설비 공사는 등록 사업자가 시공한다.

  • '연면적 1000[m 2 ] 이하의 구내 방송설비 설비공사'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내 방송설비 공사이며, 연면적 한도가 붙은 항목이다.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는 회선 수 한도가 정해진 구내 선로 공사이다.
  •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는 개인 취미·시험용 무선국의 설비 공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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