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전기통신 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1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 확대
2
공공복리의 증진
3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
4
전기 통신 세입의 증대
해설
정답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1조의 목적 문장에서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 촉진은 수단이고, 마지막에 놓인 목표가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 확대'는 그 궁극적 목적이 아니며, 서비스 확대는 발전 촉진의 한 결과이다.
-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은 그 궁극적 목적이 아니며, 설비의 건설·보전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영역이다.
- '전기 통신 세입의 증대'는 목적 문장에 들지 않는 재정 사항이며, 법은 국고 수입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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