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술의 진흥과 정부의 시책이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통신기술 진흥의 정부 시책에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것'·'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기 위한 것'·'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한 것'이 들어 있고,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것'은 그 시책에 들지 않는다.
정부 시책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것'은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과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을 겨냥한 시책이다.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기 위한 것'은 국민의 방송통신 참여와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시책을 말한다.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한 것'은 모든 국민이 기본 방송통신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보편적 서비스 보장에 속한다.